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고평부골절, 골절유합과 치료의 필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1457441 고평부골절, 골절유합과 치료의 필요성질문 경골 고평부 골절 후 불유합이 생기면 재골절 위험이 있나요? 무릎 위쪽 경골 고평부 골절로 수술받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경골의 고평부 골절은 슬관절을 이루는 관절면의 손상으로서​슬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그러므로 후유장해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상입니다.​재골절이나 운동제한에 대하여는 골절양상에 따라서도 빈도와 정도가​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6개월시점이라면 현재 신체상태를 판단받아 ​치료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따라서​후유장해 평가도 가능한 시기입니다.​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보상 및 배상청구 가능하므로 준..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상실조건과 선택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1434722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상실조건과 선택청구질문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 (재혼, 자녀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남편이 산재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급...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일정한 사실변경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수급권자로서 각각 재혼, 성년이 되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만일 권리소멸이 예상되는 시점이 가까이에 있다면 일시금수령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배타적권리이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1422276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배타적 권리이다.질문 남편보험 사망수익자 시댁 결혼전 어머님이 들어놓으신 보험이라.. 남편보험 서류보니 계약자 남편 피...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관계에서 특히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이를 보험계약자(남편)가 변경할수 있습니다.​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며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알리지 않아도 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다만 시어머님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도의상 필요할수 있으니 적절히 말씀드려​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굴삭기 수리업무중 사고, 산재 및 자동차보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0490348 굴삭기 수리업무중 사고, 산재 및 자동차보험질문 건설현장 내에서 굴삭기 수리 중 추락사고 건설현장 내에서 굴삭기 수리 중 추락사고 장비보험처리 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는 굴삭기의 ​운행에 관하여 정비, 수리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질문내용상으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청구 가능하며​자차수리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굴삭기 형식에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라면​계약조건에 따라서 자손보험금도 청구 가능하며 산재와 별개일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산재와 자동차보험, 형사합의의 성격규정 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0482502 산재와 자동차보험, 형사합의의 성격규정 등질문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 동생이 오토바이 배달대행 중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요양중이고 추후 일정한 시점에 요양종결 혹은 장해연금전환 등의​상황변화가 있게 됩니다.​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일상에 복귀가 어려운 상태라면 요양이 지속될 수​있습니다.​더불어 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과실분 만큼​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과실판단을 위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질문내용..

산재요양연장신청과 치료의 필요성입증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0472279 산재요양연장신청과 치료의 필요성입증질문 산재 종결 문의 4월10일에 산재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연장을 받았고, 오늘 11/01 ~ 11/20 까지 산...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골절후 유합기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연장승인이 이루어지고 ​종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의사의 치료필요성 소견을 통해 연장승인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물론 승인여부는 공단처분에 따를수 밖에 없으나 입원치료 뿐만아니라​통원치료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통원치료까지 종결된다면 ​장해급여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그러한 관점에서 유합기전이 진행중이고 재골절의 위험이 상존한다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볼 수 있..

간질, 산재업무상질병판정 및 승인가능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0460523 간질, 산재업무상질병판정 및 승인가능성질문 간질 산재처리되나요? 사무실통해 공장입사해서 3개월정도 일하다가 점심시간끝날때쯤 간질발작하고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만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입사전부터 간질을 유병상태로 가지고 있던 경우 치료이력 등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통상 이미 있던 질병의 경우 근무환경, 작업내용, 업무강도, 스트레스정도 등에 따라서​일부 인정되기도 하지만 간질발작으로 인한 다른 부상 등 합병이 있는 경우라면​인정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간질증상 발현만 있는 경우라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노무사상담을 충분한 자료검토로서 승인..

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0449244 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질문 산업 재해 인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사망과 관련되어 여쭤볼 것들이 있어요 최근 저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할 수 있고 치료중 사망시 관련 직불치료비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실수 있습니다.​산재유족급여 등의 청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고사실확인서류 및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실수 있고 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제 급여를 통지하여 평균..

상해사망보험금, 외상후 치료중 합병 인과관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48725687 상해사망보험금, 외상후 치료중 합병 인과관계질문 사망보험금 청구: 상해와 질병의 경계 아버지 사망이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두고보험금 청구를 두고 준...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외상성 뇌출혈과 급성신부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져 대응하셔야 합니다.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하는데 입원치료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바 사실관계 입증은 가능해 보입니다.의학적인 관점에서 심한 뇌손상후 신체화학물질의 반응으로여러 장기에 부전이 발생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급선신부전 역시치료중 합병으로 충분히 인과관계성을 입증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

졸음운전 단독사고,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48701678 졸음운전 단독사고,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책임질문 졸음운전 단독사고 이고 동승자 사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도 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차량의 운전자는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물론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이 건 사고의 경우 동승자소유차량을 운전자가 운전하여 가던중​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 2인이 중상을 입은 것이고​그 중 1인은 사망에 이를수 있는 상태로 이해됩니다.​운전자로서는 민사와 형사책임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적인 부분은 해당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소유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