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11

종골골절 장해등급 판정시점과 정도,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149623 종골골절 장해등급 판정시점과 정도, 산재초과손해질문 중골의 골절 , 폐쇠성 장해등급에 대해 아버지께서 근로하시다가 발목을 다치셨습니다. 진단서에서는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종골의 골절은 치료후 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특히 거골하관절의 운동제한 및 골관절염 등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은 치료경과를 보아 요양종결시점 회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최대8급에서 최저 14급(동통장해)까지​판정대상이 됩니다.​기 수임건의 경우도 최종 골유합술을 통해 관절운동에 장해가 발생하여​관련 산재보상 및 근재(산재초과손해)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산재초과..

율 손해사정 2025.10.10

화상치료비와 후유장해, 산재 및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140116 화상치료비와 후유장해, 산재 및 산재초과손해질문 3도 화상 진단 받았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3도 화상을 입은 40대 남성입니다. 산재 처리에 대해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물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화상이든 골절이든 부상을 입게 된 상황이 중요한 것이므로​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화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상당할 수 있고​이 부분은 추후 산재초과손해에 산입하여 청구 가능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재초과손해..

율 손해사정 2025.10.10

폐업후 4대보험료 자동이체, 세금환급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132335 폐업후 4대보험료 자동이체, 세금환급청구질문 폐업 후 고용산재보험 올해 8월5일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두달이 지난 10월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업체 운영을 종료하는 폐업신고이후 4대보험 관련 일부 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다면​그 사유를 관련 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고, 자동이체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이루어진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금융기관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도 과거 5년간의 과오납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경정청구가​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는 휴대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pc로 환급예상세액을 산출받아 보실수 있고​환급..

경정청구 2025.10.10

차량화개 화상사고, 산재보상 및 배상 그리고 자손보험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123391 차량화재 화상사고, 산재보상 및 배상 그리고 자손보험금질문 작년 2024.6.20에 수술했는데요... 작년2024.6.20에 현장에서 차 폭발로 화상을 입어 수술했는데 산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구체적인​사실관계를 기재하실 수 있겠습니다.​화상의 특성상 피부이식 등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많기에 ​산재초과손해로서 사업주에게​추가 청구함에 있어 산입이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참고로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라면 자손보..

율 손해사정 2025.10.10

가사업무중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여부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079942 가사업무중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여부판단질문 집안내(종친회)선산 벌초 하다 사망시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선산을 벌초 하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해당 벌초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일인지에 따라서​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가사로 분류되는 업무중 사고에 대하여는​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벌에 쏘이는 사고에 대하여는 상해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10.10

구상권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070725 구상권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질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 방법 제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1차사고가 난후 피...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1차사고와 2차사고간의 인과관계 및 사고후 미조치 등 질문자가 부담할 실질적인책임여부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고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에 전가할 수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구상권청구의 근거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들으시고적절한 방어가 가능한지 파악하여야 합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원은 자상 등의 보험금으로 과실참작없이집행된 경우라면 과실판단후 합리적인 배상금에 대하여만 응하실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율 손해사정 2025.10.10

고령의 연금생활자 손해배상금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059850 고령의 연금생활자의 손해배상금산정질문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낮3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연세는 많으시나 아버지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고령의 연금생활자에 대한​소득상실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많을 것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가동소득인정 기간은 65세로 하고 있고 직업에 따라서​그 보다 많은 나이까지도 인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연금생활자의 경우​추정기대여명까지의 연금소득의 상실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연금은 노령연금, 보훈연금, 국민연금 등이 해당할수 있으나 정해진 부분이 아니므로​적절한 대응으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율 손해사정 2025.10.10

해외여행중 사망사고, 배상기준 및 상황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7048710 해외여행중 사망사고, 배상기준 및 상황파악질문 해외 투어 중 스노클링 사고 사망, 법적 대응 방안 2025년 9월 16일, 베트남 다낭 인근의 한 섬에서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해외여행중 설계된 상품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액티비티의인솔, 안전관리,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일차적으로는 해당 상품에서의 사고를 부담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업체의 민사적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가 처리될 것이지만 사고관련과실부분에 대하여 망인의 책임도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상황파악은반드시 필요합니다.업체가 제공하는 액티비티의 유무료는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사실상..

율 손해사정 2025.10.10

산재비급여의 산재초과손해산입, 사고상황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6113259 산재비급여의 산재초과손해산입, 사고상황파악질문 산재 승인 전 비급여 항목 개별요양급여 신청 가족이 낙상사고로 요추압박골절과 종골골절이 발생했습...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승인전 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산재초과손해 청구시 산입할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이는 건강보험적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산재요양급여 지급기준과​유사할 수 있수 있습니다.​참고로 사고상황을 파악하시어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대비하셔야 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율 손해사정 2025.10.10

급성심근경색, 사망보험금과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6107062 급성심근경색, 사망보험금과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시 보험금을 탈수가 없나요? 응급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에 대하여​판단이 필요합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질병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사망보험금, 심근경색진단비 등을​청구가능하며 근무중 발병으로 사망시 업무상질병판정을 통해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를​청구하는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기저질환, 치료이력, 발병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