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사고의 동승자책임과 피해자의 청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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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의 동승자책임과 피해자의 청구대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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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발생에 관하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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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방조죄로 기소가 되었더라도 방조죄는 그대로의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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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주가 아닌 이상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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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에 대하여 동승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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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동승자는 형사합의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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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형사합의를 하시게 되면 수령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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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와 성격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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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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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절차를 거쳐 청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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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과실참작을 위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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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출퇴근중,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처리를 우선하시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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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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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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