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망후 상속절차의 이행과 보상및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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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망후 상속절차의 이행과 보상및 배상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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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범위내 친족사망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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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상속재산이므로 만일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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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승계가 이루어지게 될수 있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채권범위내에서 채무상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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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는 한정상속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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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녀의 사망시 결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계존속(부모)가 1순위 상속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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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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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의 채권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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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를 통해 채무를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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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확인된다면 한정상속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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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절차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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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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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