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직업성 폐질환의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6. 9. 16. 14:5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3751710

 

직업성 폐질환의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3&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

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 뿐만아니라 업무상질병도 포함하여 보상의 대상으로

​

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폐와 관련한 질병 등은 장기간의 화학약품 노출 등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

특히 방수업무 및 에폭시작업 등은 직업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

유화제(유기용제). 분진 등 작업환경적인 요인 및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근속기간, 작업환경, 사용화학물질, 실제작업사진,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

​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근속기간은 장기간일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판정으로 폐질환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발급받아

​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

바랍니다.

​

폐질환의 경우 등급으로 구분되어 산재 승인 후 1초량(FEV_1) 예측치 수치에 따라

​

장해등급(또는 요양 대상)이 결정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