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 시점과 대응, 산재초과손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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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시점과 대응, 산재초과손해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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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후 장해등급판정은 요양종결시점의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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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진단명보다는 골절의 양상, 정도, 신경, 인대 등 연부조직손상동반여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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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후유장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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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상부위의 골절위치가 관절에 가까울수록, 단순골절보다는 분쇄골절인 경우에 장해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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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고 정도도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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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합병으로서의 직접손상이 아닌 손가락이나 손목의 운동장해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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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어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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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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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산정시 사고상황에 따르는 과실판단을 하여 참작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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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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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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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