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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책임, 교통사고관련 법률
질문 보건복지부,교통사고?법관련 상위법 1 노인복지법 2 보건복지법 3 치매할머니 교통사고로 사망할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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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위법을 따질 실익이 있는지는 알수 없는 질문이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책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타 행정처분 등이 있습니다.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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