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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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공공성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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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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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 안전벨트착용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안전을 위함이 첫 번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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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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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는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일종의 손해방지경감의무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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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작위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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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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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매우 주관적인 혹은 개인적인 실익이므로 의무이행으로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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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을 비교교량하였을때 후자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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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은 다수를 위하여 다수는 일인을 위하여라는 사회규범에 입각하여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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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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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