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50481151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점과 연관성
질문 자동차보험에서의 합의금과 운전자보험에서의 합의금? 운전자보험의 장점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및 정도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자는 형사, 민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은 각각 독립적으로 부담할 책임으로서 이중 민사와 형사책임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라고도 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책임을 전가할수 있고
형사적인 부분은 형사처벌의 수준을 감경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독립적인 책임이지만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성격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 수술적응증과 요양연장 및 재요양청구, 자동차보험 추가청구 (2) | 2025.04.30 |
|---|---|
| 산재사고 경위서내용과 손해배상청구대비 (0) | 2025.04.29 |
| 자손보험금의 지급방식, 자상과 구별, 산재보상검토 (0) | 2025.04.29 |
|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의 상계처리 부당성 (0) | 2025.04.28 |
| 단독사고 피보험자사망시 자손보험과 자상보험 차이점 (2)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