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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차량적재함에서의 낙상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판단
질문 파워게이트 낙상사고 2년전에 2.5톤에 붙어있는 파워게이트에서 작업중에 떨어져서 방출성골절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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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트럭적재함의 파워게이트 리프트에서 낙상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은 후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령소유주나 운전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통상 작업중이라는 측면에서 차량의 해당 구조물의 조작중 사고로 보여지므로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방출성골절의 경우 추체안정성 및 신경병증 등의 사정을 들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재와는 별개로 판단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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