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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 사망, 상당인과관계 및 지연이자
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연 손해금 이율에 대한 문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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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질문하신 지연이자는 소송청구시 청구내용에 포함하여 기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지연이자부분은 연5%정도에서부터 지연기간별로
최대13%끼지 계산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치료중 합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인과관계부정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소송절차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관련 의무기록을 토대로 감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절차를 따라서 결과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통상 사고인과관계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뿐만아니라 사회적인
인과관계까지 고려하게 되므로 의무기록상, 의사의 소견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사고와 무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전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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