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중증장애인의 사망일실수익산정시 고려사항

adjusteryool 2025. 6. 23. 13:1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08606663

 

중증장애인의 사망일실수익산정시 고려사항

질문 사망보험금금액 계산해 주세요!! 만으로 20세인 중증 장애인이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8366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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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언급하신 사망보험금의 성격은 급여를 언급하신바를 보면 손해배상급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산재보상과 산재초과손해를 순차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증증의 장애를 가진 분의 일실소득산정시에는 어느 정도의 감액결정이 있을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실제 소득이 있고 입증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실소득을 사망일실수익으로서

계산하게 됩니다.

가동기간 즉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사고전 망인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가동연한의 단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가동기간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만일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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