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피재자의 과실판단, 부진정연대채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7070862

산재사고 피재자의 과실판단, 부진정연대채무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후 최종 장해등급처분을 받아 종결된 후

​

근재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근재보험사측에서 펌프카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이므로 구분하여 청구하라는

​

취지로 다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

​

맞습니다.

​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반침하로 인한 펌프카의 전도라는 사고상황으로 본다면

​

펌프카의 무과실 여부는 근재보험사와 펌프카측이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

다툴일일뿐 피재자에게 주장할 문제는 아닙니다.

​

추상장해로 개인보험에 청구할만큼의 문제가 있다면 산재장해등급판정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