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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과 다른 법적 효과
질문 민법 상속 보험금청구권 다른 상속인 귀속 여부 상속인 중 1명이 보험금 청구권 포기한다고 나머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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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다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그 중 1인이 권리포기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나머지 보험수익자에게 당연히 분할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권리포기시 나머지 상속인에게 분할상속되는 민법상 규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포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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