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청구, 업무상질병판정의 청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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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 업무상질병판정의 청구시점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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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사고)와 질병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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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재해(사고)는 사고라는 이벤트이기에 사고시점, 부상의 내용 등을 특정하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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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객관화하기 편하므로 청구에 있어서도 3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게 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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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은 정신이나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증상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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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특성상 퇴사후 상당기간 경과시점에 피해를 인식하게 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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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식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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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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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 직업적 특성, 근속기간 등을 입증하여 승인청구를 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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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유발할만한 작업환경(분진, 화학물질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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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업무상질병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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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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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