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압류상계금지재산, 상속인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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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압류상계금지재산, 상속인고유재산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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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은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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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승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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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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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절차를 마치셨고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둔 상태라면 채권과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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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파악하여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채무상환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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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는 동일생계에 있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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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기에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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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금은 망인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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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위자료중 망인의 위자료를 제외하고 유족의 위자료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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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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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인정액이 작지만 채무상환의무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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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수익자가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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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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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