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황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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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황입증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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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의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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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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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이력 그리고 사고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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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단의 근거를 파악하여 2심에서는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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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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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증거로서 다투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충실히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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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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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능 기간은 길지 않으므로 조속히 검토와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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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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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