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1389799
사업주의 책임, 산재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질문 산재소송 피고가 됐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번에 산재 근로자가 저에게 산...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합니다.
물론 불승인 사유로서 고의, 중과실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할수 있기에 소송을 제하였다는 것은
산재를 비롯한 산재초과손해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쉽게 완화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산재초과손해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참작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적절한 손해사정절차요구와 계약해제 (0) | 2025.04.21 |
|---|---|
| 손해사정사의 역할 및 직업적 필요성 (2) | 2025.04.21 |
| 장해판정,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노동능력상실률 (0) | 2025.04.21 |
| 산재보상의 대상기간, 업무상재해와 질병의 차이 (0) | 2025.04.21 |
| 업무상질병승인위한 객관적 자료준비, 산재초과손해 (0)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