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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손해배상채권
질문 2022년11월17일 추락사고 산재와 산재 종결 후에요 작년에 산업관리공단 창원병원에서 장해등급 11급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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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이 있는지 없는 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를 판단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산재청구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재해경우, 산업재해보사표 등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사고상황을 파악하실도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를 위한 준비로는 산재장해와는 다른 방식인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 받으시고 실제 사고당시 임금, 자격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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