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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유합술로 증가된 관절운동범위. 산재장해등급신청,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질문 산재등급질문 오래전에 낙상사고로 발목분쇄골절로 수술하고 장해등급 9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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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산재장해등급을 받은 후 관절유합술을 통해 운동범위의 제한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재요양종결후 장해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실제 기존장해등급을 상회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라면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의 산정시 사고상황을 기초로 과실판단을 하고 이를 손해액에 참작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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