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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가능한 중과실사고와 업무특성,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파악
질문 이륜차 산재처리 가능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말사거리에서 쿠팡이츠 배달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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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건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신호위반이지만
신속한 배달을 위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업무상사고로 인정되고 음식배달 특성상 신속한 배달을 위한 것이므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선해할만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버스와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상호 과실판단을 통해
산재초과손해를 추가로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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