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 48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 무보험차상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9836202 교통사고손해배상금산정, 무보험차상해질문 교통사고 상해 척추(3, 4번) 압박골절 전치 14주 합의금 및 질문사항 차(가해자) vs 오토바이(피해자)...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종결후 신체훼손상태를 기준으로​장해판정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산정합니다.​여기에 과실판단으로 최종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초과분을​수령하실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은 진단주수에 따라서 설정된 운전자보험 보상기준을 들어 합의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추후 손해배상금에서​공제되는 일이 없도록..

율 손해사정 2025.12.31

전문가선임수수료,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9781608 전문가선임수수료,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산재 장애등급 수수료 산재로 10개월째 치료중이고, 골착기로 인한 협착사고로 견갑골골절, 척곸골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부상의 내용상 산재장해등급처분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척추체의 경우 손상기전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수도 있겠으나 기왕장해라는 부분으로 ​등급상향의 상황이 될지는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노무사수임료의 정도는 사건난이도 등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고 당사자간 협의로 계약가능하므로​여러 노무사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선을 확인후 신뢰가 쌓인 노무사님과 계약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

율 손해사정 2025.12.31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9768295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질문 기계 사고로 팔 절단됐는데 산재 합의금이 이래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지인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을 기초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12.31

사실혼배우자의 권리, 산재유족급여수급권, 상속 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9760234 사실혼배우자의 권리, 산재유족급여수급권, 상속권 등질문 사실혼 관계도 산재유족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남겨봅니다.. 10년 정도 사실혼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도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다만 산재초과손해 등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혼배우자의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연락이 소원한 망인의 자녀에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므로 그들에게 상속권이​인정됩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소유이며​국민연금의 우족급여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인정..

율 손해사정 2025.12.31

산재보상, 재요양청구와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9749069 산재보상, 재요양청구와 산재초과손해질문 산재기간 끝나고 수술 비용 팔골절로 6개월 산재승인되엇어요 지금 5개월 지났구 다행히 거의 완치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승인후 요양종결후 최종 산재종결후 핀제거수술 등의 관련 치료가 필요한 경우​재요양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치료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참고로 최종 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12.31

산재보상근무조건, 산재초과손해 및 자손보험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9737991 산재보상근무조건, 산재초과손해 및 자손보험금질문 퇴직 당일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 퇴직 당일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그...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직당일이나 첫출근 일과전이라도 출퇴근중 사고 역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사고일로 소급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이는 간병비, 장해급여, 이종요양비 등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최근 상담사례에 비추어도 3년이 경과한 휴업급여분에 대하여 청구권이 ..

율 손해사정 2025.12.31

산재보상청구의 조건 및 근거법,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9717911 산재보상청구의 조건 및 근거법,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노동법상 산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노동법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노동법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목적이 있습니다.​산재는 산업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 사망 등의 신체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제도(사회보장적 성격)를 통해 치료(요양) 및 손실보전을​정해진 범위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산재보상의 조건은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와 업무상질병에​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며 승인후..

율 손해사정 2025.12.31

재혼, 자녀의 상속권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8389457 재혼, 자녀의 상속권리질문 아버지 이혼 후 재혼 후 산재사망보상금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13-14년전에 이혼을 하였습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재혼한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재유족급여는 재혼가정의 배우자에게​수급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산재초과손해 등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친자식으로서의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권리를​행사하실수 있습니다.​망인의 채권, 채무를 파악하시어 상속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산재초과손해 등의 각종 보상및 배상청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12.30

재혼가정의 상속문제, 계자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8376438 재혼가정의 상속문제, 계자녀질문 재혼자 사망보험금 상속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배우자 분께서 조업중 실종사고로…사망처리 기간 도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재혼가정의 경우 법률혼이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리는​유효합니다.​다만 자녀들이 상속권을 가지는 부분은 계자녀 관계라면 상속권에 제한이 발생합니다.​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의 상속은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인 어머니가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의 상속은 어머니의 자녀가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해석됩니다.​참고로 사고의 특성상 산재(어선원공제)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

율 손해사정 2025.12.30

상속순위, 손해배상금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7094406 상속순위, 손해배상금산정질문 사촌 상속문의 사촌형이 교통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아직 합의 안했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저희아버지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속순위는 망인을 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그리고 배우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서​1.5배를 더 권리행사 가능합니다.​만일 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상속권리가 넘어갑니다.​참고로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