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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후발손해 청구에 대한 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6345055 합의후 후발손해 청구에 대한 대응질문 종결된 사건 재소송 저희 가족이 화물차운전을 하시는데 4년 전에 상대 차량이 갑자기 가만히 서있는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합의후 추가적인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이를 통상 합의후 후발손해라는 개념으로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내용 및 원인, 소멸시효 등을 확인하시어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시어 진행하셔도 됩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31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6336579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질문 산재처리하면 사업장에 피해가있나요??... 산재처리하면 사업장에 피해가있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산...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의 유형, 피해정도, 반복성 등에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인​책임이 부담되는 것과 산재처리후 산재보험료의 상승 등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 자체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며 사업주의 동의여부나​승인은 불필요합니다.​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재자..

율 손해사정 2026.01.31

골절 합병증, 후유장해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0620406 골절 합병증, 후유장해판단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길이 단축, 보상 가능할까?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벅지 길이가 1.1cm짧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교통사고의 상대방유무 등에 따라서도 청구방향이 달라집니다.언급하신 대퇴골의 단축으로 인한 장해의 평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부정유합 등의 변형장해도 평가가 필요합니다.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특이사항이 있다면손해배상금 산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더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건측과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릎, 발목, 골반, 척추의문제발생시 그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

율 손해사정 2026.01.26

교통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0587280 교통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질문 교통사고 보상금과 합의금, 가족과의 분배는? 현재 아버지가 교통사고 피해자 신분으로 사망하셨고 직...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손해배상금 및 형사합의금 등은상속절차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용수익권한이 있습니다.상속은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우선하시어 단순상속이나 한정상속승인내지는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상속순위에 따라서선순위상속인이 상속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수 있습니다.선순위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법정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도록 하고..

율 손해사정 2026.01.26

경비골골절후 합병증 후유장해판단,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8581196 경비골골절후 합병증 후유장해판단,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경비골골절 휴우장애진단 문의 1월3일(작년) 경비골골절로 수술.16일동안입원. 5월 수술부위 피하조직...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로 부상하여 치료중 합병(피부염 등)으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해당 장해와 관련한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발목, 발가락, 그리고 흉터장해를 각가 판단하여​합산지급률로서 청구 가능합니다.​장해의 정도는 실제 운동각도, 장해의 원인 등에 따라서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

율 손해사정 2026.01.24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판정,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8566263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판정, 산재초과손해질문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처리 되는지 저희 아버님은 석회 광산에서 일하셨고, 최근 기관지가 안좋아지신...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직업병으로서 인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상병으로서 근속년수, 작업환경,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업무상질병으로서 산재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퇴직후에도 업무상질병판정을 신청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하므로​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율 손해사정 2026.01.24

간판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산정 및 산재보상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8541249 간판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산정 및 산재보상질문 1월10일 의정부 호원동 간판추락사망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월 10일 간판추락사망 피해자의 형...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물의 간판이 추락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주 등은 그에 따른​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해당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이며 그중 과실판단이​가장 민감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더불어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으므로​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물론 산재보..

율 손해사정 2026.01.24

도로보행자의 과실상계율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67561 도로보행자의 과실상계율판단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현재 의식없음 중상해) 어제 문의한 자료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문의드립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과실상계율)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사고시간, 주변밝기, 차량의 과실내용, 충격위치, 사고직전 차량의 위치 등​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조사서 등의​경찰조사기록, 차량블랙박스정보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사고잦은 곳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뿐만아니라​산재보상청구의 가능성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

율 손해사정 2026.01.22

산재와 자동차보험, 동시청구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46594 산재와 자동차보험, 동시청구권질문 건설현장에서 사고처리에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이 ××건설회사의 협력사에서 일하고있는데 나무쌓는작업...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러한 형태의 사고는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산재보상을 우선 받으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우선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하시고 산재종결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시기​바랍니다. ​산재요양중 발생하는 비급여나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은 자동차보..

율 손해사정 2026.01.22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산재보험의 효용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27668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산재보험의 효용성질문 교통사고 후 산재와 민사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사고 경위: 가해차 직진 신호위반, 피해자 오...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환자의 상태로 보아 산재를 우선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청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가지급금을 받아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업무진행을 한다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산재취소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 피해자의 권익을 위한 방향이라면현명한 진행이겠지만 글의 내용상 산재의 다양한 효용성을 고려한다면산재보상을 포기할 이유가 적어 보입니다.두부..

율 손해사정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