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53754 화물기사 적재물 하역중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질문 개인사업 화물기사 업무중 상해 합의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화물운송기사가 업체에서 화물...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화물차기사의 업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가해자에게는​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해당 지게차의 형식에 따라서 가입된 자동차보험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의 유무는 중요하지 아니합니다.​이는 산재승인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상대업체이므로​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더불어 활무차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45317 근로자 지위입증,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질문 실질 근로자 출퇴근 재해 승인 및 구상권 방어 전략 사고 일시: 2025년 9월 (현재 사고 후 6개월 경과...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현재 상대방보험사(화물공제)측의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이시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상황이라추후 상대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는가를 궁급해 하십니다.구상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엑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산재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보상을 우선하시고 추후 자동차보험에는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상대방과실분 만큼의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28337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파악질문 산업재해 합의?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사측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산정후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발생의 경위, 기계장치결함여부, 안정장치부착여부, 조작상 근로자의​ 과실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10277 산재보상과 개인보험, 산재초과손해질문 실비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적용가능 여부 얼마전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근무중에 사고로 낙...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업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관련 보험금의 청구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산재보상은 별개인 부분입니다.​다만 실비성격의 보험의 경우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만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그 외의 보험금청구는 가입조건에 따라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언급하신 뇌출혈진단비의 경우 외상성을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약관내용을​검토해야 합니다.​참고로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299799 사망보험금의 청구권리행사와 경찰조사질문 아버지 사망보험금 청구 질문 아버지가 실족사로 돌아가시고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보험을 k...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망보험금의 청구는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는 사망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보험금 청구는 청구권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만 심사 및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이는 청구권소멸시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구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청구하셔야 합니다.​다만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상해인지 질병인지 자연사인지에 대하여는 확정이 되어야 하므로​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관계 미확정이라..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5902731 산재 재요양과 추가적인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산재 보상금 1차수술하고받앗는데 2차 핀제거수술하고 또 바들수잇나요 산재 보상금을 1차 수술하고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후 종결된 상태에서 핀제거수술로 인한 재요양승인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새로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존 장해등급에 다른 장해급여의 경우 등급판정을 통해 상향된다면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5893975 화물차적재함낙상사고,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자손보험금질문 척추압박골절 질문합니다 (25톤 카고) 산재요양급여 금일 접수 대형화물차 적재함에서 낙상되서 흉추1...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척추이분증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건 사고로 인한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상과는 달리 평가될 문제이지만 척추이분증에 대하여는​산재보상청구가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배요부에 해당하는 흉추와 요추의 압박골절만 승인대상으로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양후 압박률에 따라서 정해진 장해등급이 판정 될 것입니다.​참고로 화물차에서 낙상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5876913 산재보상청구권, 사고와 업무상질병 구분질문 산재신청 기한은? 제가 25년 12월 14일에 응급실에 갔고 26년 1월 9일에 간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26...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간이식수술이 필요했던 원인에 따라서 산재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부장기손상의 원인은 외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외상이 외의 질병의 경우는​작업환경 등에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업무상질병의 경우 발병시점을 특정하기 불가할수 있으므로 ​진단일 기준으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외상의 경우는 사측이나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청구를 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고​업무상질병의 경우라면 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5859127 산재진행과 산재초과손해청구, 근재보험 등질문 산재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건설현장 노동자입니다. 꾸준히 일나가고 연장 야간도 해서 평균...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설현장에서 작업중 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청구 가능합니다.​산재보상은 치료에 해당하는 요양에 대한 비용과 그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종결후​장해잔존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위자료 등 산재보상을 넘는 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사고상황파악은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5841844 산재불승인 재심청구실익판단 및 준비질문 산재 불승인, 재심사 이번에 퇴근하다가 씽크홀 같은데 빠져서 어깨뼈 탈구로 관절와순이란 부위가 파...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청구의 불승인에 대하여 불승인사유가 불분명하고 추정적인 경우로 보이므로​관련 상해사고후 진료기록 및 기존 건강보험급여이력 등을 통해 이 건 사고이전 해당 부위의​상해나 질병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겠습니다.​통상 상해의 경우 부종, 혈종, 상처, 염증반응 등의 급격한 신체반응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고와 관절와순파열의 인과관계는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사고의 원인이 된 노면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