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53754 화물기사 적재물 하역중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질문 개인사업 화물기사 업무중 상해 합의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화물운송기사가 업체에서 화물...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화물차기사의 업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가해자에게는​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해당 지게차의 형식에 따라서 가입된 자동차보험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의 유무는 중요하지 아니합니다.​이는 산재승인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상대업체이므로​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더불어 활무차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45317 근로자 지위입증,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질문 실질 근로자 출퇴근 재해 승인 및 구상권 방어 전략 사고 일시: 2025년 9월 (현재 사고 후 6개월 경과...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현재 상대방보험사(화물공제)측의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이시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상황이라추후 상대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는가를 궁급해 하십니다.구상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엑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산재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보상을 우선하시고 추후 자동차보험에는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상대방과실분 만큼의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28337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파악질문 산업재해 합의?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사측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산정후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발생의 경위, 기계장치결함여부, 안정장치부착여부, 조작상 근로자의​ 과실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