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5453841 산재불승인사유, 선해할만한 사정입증질문 회식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회사 신년회식후 충무로역에서 4호선타야하는데 3호...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공적보험입니다.​따라서 사측주최의 회식이후 귀가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보상의​대상이 됩니다.​다만 해당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 판례경향을 보면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하여는 선해할만한 사정이​인정되면 불승인 불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단횡단의 사정을 잘 파악하시고 선해할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5431035 일상생활중 인식있는 과실, 민형사상 책임판단질문 발에 걸려 넘어져 사망 시 과실치사 책임은? 안녕하세요. 예전에 들은건데 달리다가 상대랑 부딫혀서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일상생활중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있겠습니다.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있는 과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버스내에서 통해로를 향해 발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인식있는 과실로 평가할 만한사정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결과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인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더불어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5417826 고장차량 갓길사고, 피해자측과실 및 산재보상청구질문 화물차교통사고 사망사건 질문드립니다. 야간에 갓길에 고장으로 깜빡이켜고 정차중이던 화물차를 4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차량고장으로 갓길에 정차중 후행차량의 추돌로 정차차량운전자가 사망한 경우​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가해자의 책임을​전부 또는 일부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사망사고이므로 피해자 일방의 과실이 아닌이상 형사책임은​피할 수 없습니다.​과실판단의 기준은 도로상황, 충격위치, 가해차량의 과실양태, 피해자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