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260438 해외 출장중 뇌출혈, 산재승인과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해외출장중 현장에서 뇌출혈로 수술 및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사측에서 관련 보상문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건 뇌출혈로 인한 산재승인여부와 내용이 중요합니다.​업무상질병 혹은 업무상재해의 경우중 하나로 승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제하여​사측이 부담할 책임여부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 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의 경우는 사측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247900 대퇴골 골절, 산재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대퇴골의 골절 양상과 정도, 골절위치, 신경손상이나 근육손상의 동반여부 등​부상정도와 부상치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슬관절의 운동범위제한정도, 골절부 단축여부, 신경손상여부, 골절유합상태 등을​치료종결시점에 파악하여야 합니다.​장해등급은 통증관련한 장해인정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226341 과실인정과 전문인선임실익 판단기준, 손해액산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과실판단에 대한 이견이 심하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전문인 선임에​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고민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여 과실인정과 전문인선임실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과실판단은 영상이 있으므로 적절히 법리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액산정을 하고​산재급여를 공제후 과실상계를 참작해 보면 실익을 따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212000 산재 출퇴근중 사고, 순로의 의미와 통상성파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근무중 사고 뿐만아니라 출퇴근중 재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이는 출퇴근이라는 행위가 근무를 위한 구속시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구속시간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가나 권한이 없더라도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따라서 개인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출근 및 퇴근 경로는 사업주의 통제력이​미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그 경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093262 환경미화원 차량낙상사고, 공무상재해와 산업재해 그리고 자동차보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환경미화원의 업무지시에 관한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와​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지위상 공무수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통상의 공무원의 지위와는 다른​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건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의​적용에 대한 청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는 탑승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074375 산재화상사고, 산재초과손해 및 퇴직금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요양중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산재종결후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화상사고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에 산재초과손해청구시​산입하여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화상사고의 경우 부상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043647 뇌혈관질환, 산재 업무상질병판정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2&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과로로 인한 뇌출혈에 대하여는 근무강도, 업무내용, 최근 일정기간내 업무시간,​기저질환의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업무상질병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언급하신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입증하여야 합니다.​사측에 적극 협조를 촉구하시고 업무일지, 배차일지, 톨비, 유류대결제정보, ​동료기사의 진술서 등 적극적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025601 산업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범위, 보험제도활용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공사계약상 해당 공사가 누구의 첵임에 속하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현장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자의 책임은 해당 업무상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딤합니다.우선 피해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서 치료및 1차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이후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청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청구에 대한 책임부담을 현장안전관리업무자가실제 부담하는지 아닌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2783956 산재 장기요양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소멸시효기산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답변​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17년간 산재요양이 진행되었고 최종 종결후 지속적인 처방으로​통증제어를 하고 있던 약에 대한 산재급여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를 확인후​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본인부담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통상 요양종결은 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다는 판단으로서 장해급여신청을 통해​처분되면 최종 종결됩니다. 다만 종결후에도 기존 부상의 악화나 재발시 재요양청구를 ​통해 요양이 재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2770780 근로자 부상과 사업주책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피재자가 사고를 당한 원인 및 상황이 시설관련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시설물의​관리하자 또는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