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4499820 제조물배상책임과 사업주책임, 산재초과손해질문 산업기계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산업기계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업기계를 구입후 사용중 일어난 A/S/ 상황에서 제조사측의 요청으로기계부품의 탈거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사에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언급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분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품의탈착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위험요소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안내하여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상사고로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사고내용을 조사하여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4481890 배상의무자의 손해액산정 필요성질문 손가락 절단사고 합의금 냉동창고 보수작업을 위해 서비스센터 직원이 1명 방문하였습니다. 혼자 작업...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하재측이 제안하는 합의금(손해액)에 대하여​그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의 정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합리성 및 적정성 역시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측이 제안하는 손해배상금의 상정근과와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시어​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적절히 대응하시어 배상의무를 합리적인 범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4464653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개인화물차운송업자사고질문 개인용달 사고로 인한 골절상 산채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개인용달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만한​사정을 입증하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더불어 화물차에서 하차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자손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산재와 자손보험금 양측을 동시에​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4450514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질문 산재보험, 비정규 직원도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업무상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의무보험입니다.​즉 미가입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하게 되면 산재보상은 이루어집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근무기간의 장단, 고용계약여부,​정규직이냐 아니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4438513 시민안전보험과 출퇴근중사고질문 화성시민안전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도 보장되나요? 요즘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데, 화성...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지자체에서 가입하여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조건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등​특정상황하에서의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약관의 내용 등을​지자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글의 내용상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