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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지급기준과 소송판결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8334301 약관지급기준과 소송판결기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부상치료후 후유장해가 확정되어 손해액산정을 하였으나​보험사측이 약관무시하고 일정금액이상 지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라면​결국 소송절차를 이행하셔야 하겠으나 약관을 막아 두었다는 글의 의미가​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지급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소송확정판결금을 인정하고 있기에 넓게는​소송절차이행도 약관에 의한 업무진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현재 보험사와의 쟁점이 장해..

율 손해사정 2026.03.24

보험사고원인과 상해사고판단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8319265 보험사고원인과 상해사고판단기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8&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미주신경실신과 그로인한 상해발생에 대하여 실비청구시 질병이나​상해로 구분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통상 부정맥이나 미주신경실신, 기립성저혈압 등의 사유로 낙상하여​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상해사고로 볼 것인가 질병으로 볼 것인가는​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이는 상해의 요건도 충족되며 질병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사고의 원인이 미주신경실신이라는 점에서 보험사는 질병으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

율 손해사정 2026.03.24

동일계열 후유장해 지급률과 파생장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8282607 동일계열 후유장해 지급률과 파생장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7&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후유장해는 신체부위를 계열화하여 동일 계열의 후유장해는 다수 발생하더라도​그 중 높은 장해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계열의 후유장해일지라도 그로 인한 파생장해가 다른 계열에 발생하는 경우​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상해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동일계열 후유장해의 경우 다른 파생장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둘 중 높은 장해지급률 하나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상해사고로 인한 꼬리뼈골절로 인한 신경손상..

율 손해사정 2026.03.24

운행자의 책임과 이행보장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707805 운행자의 책임과 이행보장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1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서 매우 유용한 물건이면서 동시에 위험물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법률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운전자, 소유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사고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경감하기도 합니다.​질문하신바와 같이 정상적인 운행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사회적약자이든 아니든​타..

율 손해사정 2026.03.24

보험수익자지정과 변경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687650 보험수익자지정과 변경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4&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혼한 전처가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계약상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사망전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계약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사고발생시​그 권리는 확정됩니다.​다만 아버님이 생전에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을 행사하려는 ​절차를 진행하신적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

율 손해사정 2026.03.24

진단기간의 의미와 운전자보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672584 진단기간의 의미와 운전자보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하여 병원에서 부상에 대한 진단명과 함께 진단기간을​표시하게 됩니다.​이 때 진단기간은 치료기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치료기간과는 다른 의미로​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진단기간은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실수 있으며 통상 그 정도의​부상진단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치료가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며 치유와도 별개입니다.​부상치료는 개인차가 있기에 동일한 진단명과 진단기간일지라도 치료의 필요성은 ​개인별로 ..

율 손해사정 2026.03.24

형사합의후 민사합의 소멸시효기산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647273 형사합의후 민사합의에 소요되는 기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형사합의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라면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상대보험사와 합의하는 절차가 남게 됩니다.​지난 해 12월 사고라면 아직 6개월이전 시점이므로 ​후유장해 잔존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전제로 하는 후유장해 판정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민사합의기간이 소멸시효를 의미..

율 손해사정 2026.03.24

산재장해등급조정,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194324 산재장해등급조정,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장해등급판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등급조정의 여지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척추체압박골절의 경우압박률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공단검진을 통해 확정된 압박률이라면 장해등급은 소정의 기준에 의하여​처분될 것입니다.​물론 두부손상의 회복정도와 신경학적 증상 등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종결된 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사업주 또는..

율 손해사정 2026.03.24

구비서류와 대체서류,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183075 구비서류와 대체서류,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불비에 대하여는​해당 기관에 대체가능한 서류 및 방법을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장해등급6급이라면 상당한 부상 및 장해이므로 만일 산재초과손해를​추가 청구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통상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

율 손해사정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