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의 책임과 이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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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의 책임과 이행보장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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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서 매우 유용한 물건이면서 동시에 위험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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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법률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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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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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운전자, 소유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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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사고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경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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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바와 같이 정상적인 운행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사회적약자이든 아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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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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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이라는 부분에서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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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따라서 완전한 무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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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치료비 내지는 피해자 사망시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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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수 있겠으나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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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책임이 부정되는 상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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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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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보장범위로서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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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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