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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불유합, 산재장해등급 및 요양기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656807 골절불유합, 산재장해등급 및 요양기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중 골절부의 불유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요양문제는​사실상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합니다.​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만한 수술적, 비수술적 행위가 가능하다면 요양의 연장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부상형태상 분쇄골절은 다수의 골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형태유지가 어렵거나​유합이 부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불유합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상태로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하며 쇄골하단..

율 손해사정 2026.05.13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노동능력상실률)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639742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노동능력상실률)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승인이후 요양이 종결된 상태라면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장해등급처분을​받게 됩니다.​현재 사진과 승인상병의 내용만으로는 장해등급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손목운동의 제한범위, 4수지의 절단상, 여타수지의 운동제한정도, 그리고 흉터에​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운동범위제한의 경우 능동측정, 수동측정의 방식에 따라서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율 손해사정 2026.05.13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소멸시효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626590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소멸시효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일로 3년은 경과하였으나 종결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청구 항목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평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산재종결은 장해등급처분이 있은 날로 기산하므로 다른 청구 항목에 비하여​장해 위자료와 함께 충분히 청구 가능한 기간내에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청구에 있어서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측의​배상자력과 의지에 따라서 민사적인 소송절차를 ..

율 손해사정 2026.05.13

교통사고 망인의 책임과 권리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607178 교통사고 망인의 책임과 권리파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배우자가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차량소유주(렌트회사)가​망인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해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렌트차량의 약관상 음주운전중 사고시 면책으로 처리하는 범위에 따라서​망인이 부담할 손해액을 부담한 렌트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일단 소장을 받아 보시고 그 내용을 ..

율 손해사정 2026.05.13

교통사고 사망, 민형사상 합의금산정 및 절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4593370 교통사고 사망, 민형사상 합의금산정 및 절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언급하신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측의 형사책임의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과 관련한​보험이고 민사와는 분리된 순수한 향사합의금입니다.​다만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에 적절한 절차이행으로 불의의​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가해자측 변호인이 요청하는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사망진단서 등​피해사실을 확인 할 수 ..

율 손해사정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