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소멸시효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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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소멸시효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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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일로 3년은 경과하였으나 종결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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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항목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평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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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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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재종결은 장해등급처분이 있은 날로 기산하므로 다른 청구 항목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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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위자료와 함께 충분히 청구 가능한 기간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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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적인 청구에 있어서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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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자력과 의지에 따라서 민사적인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권리행사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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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되며 이행지체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채권 소멸시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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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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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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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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