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민형사상 합의금산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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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민형사상 합의금산정 및 절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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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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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측의 형사책임의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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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고 민사와는 분리된 순수한 향사합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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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에 적절한 절차이행으로 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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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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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가해자측 변호인이 요청하는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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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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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민사 손해배상금 수령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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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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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사합의금의 경우 사고상황상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당히 주장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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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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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위자료와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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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소득인정여부 등 다툼의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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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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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