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망인의 책임과 권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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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망인의 책임과 권리파악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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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차량소유주(렌트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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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해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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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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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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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렌트차량의 약관상 음주운전중 사고시 면책으로 처리하는 범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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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부담할 손해액을 부담한 렌트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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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셨다면 일단 소장을 받아 보시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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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정상속승인을 받게 된다면 망인의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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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최대한 채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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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혹은 산재 등 보상청구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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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보험금 등의 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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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금원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권리관계 파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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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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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