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버스탑승중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8459831 버스탑승증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02&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버스승객으로서 탑승중 발생한 급정거로 부상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시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치료가 진행되고​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는 시점에 장해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을 파악하여​그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가장 민감한 부분이 과실과 장해의..

형식상 근로계약갱신시 산재휴업급여산정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8453484 형식상 근로계약갱신시 산재휴업급여산정기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통상의 근로계약기간준 단순히 퇴직금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갱신계약이라면​기존 수령하고 있던 급여조건이 반영되어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산재보상청구는 근로기간의 장단, 근로계약여부 등에 무관하게 근로자로서​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청구 가능합니다.​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종결된 후 산재초과손해를..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8438053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택시운행중 승객의 무리한 하차행위로 인하여 결국 타 차량과의 교통사고로​하차한 승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책임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이 건 사고는 시간적으로는 하차불가한 지점에서의 하차요구 거절에 대한 강제개문​하차라는 사건이 있고 이어 교행중인 타차량과의 도로상 충돌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일어났으므로 이를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택시승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