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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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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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중 승객의 무리한 하차행위로 인하여 결국 타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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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한 승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책임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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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는 시간적으로는 하차불가한 지점에서의 하차요구 거절에 대한 강제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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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라는 사건이 있고 이어 교행중인 타차량과의 도로상 충돌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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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으므로 이를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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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택시승객의 하차요구 거절후 강제개문하차에 대한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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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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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문이 가능했던 경위, 실제 도로상으로 하차하게 된 사정,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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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사고지점과 하차위치 등을 통해 업무상과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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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면 승객이 무리한 하차이후 도주중 타 차량과의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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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시간적, 물리적 간격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택시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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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책임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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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사적인 책임을 면하는 요건중 승객의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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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고를 정하고 있고 민법상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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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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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행중인 타차량의 민형사상 책임 역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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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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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영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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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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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