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지정과 변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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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지정과 변경권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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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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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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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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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계약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사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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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는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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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버님이 생전에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을 행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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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하신적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시어 어렵지만 클레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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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해석상 사후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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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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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이혼한 전처분과 협의하시어 해당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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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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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증여에 따르는 세금문제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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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버님의 사망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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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권리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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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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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보험수익자가 해당 보험금에 대한 권리포기를 하게 되면 자칫 보험금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다른 성격이기에

수익자가 청구권리 내지는 소유권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소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