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동일계열 후유장해 지급률과 파생장해

adjusteryool 2026. 3. 24. 21:2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8282607

 

동일계열 후유장해 지급률과 파생장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7&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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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후유장해는 신체부위를 계열화하여 동일 계열의 후유장해는 다수 발생하더라도

그 중 높은 장해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계열의 후유장해일지라도 그로 인한 파생장해가 다른 계열에 발생하는 경우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해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동일계열 후유장해의 경우 다른 파생장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둘 중 높은 장해지급률 하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해사고로 인한 꼬리뼈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마미신경증후군 등의

장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질병후유장해로서의 측만이 지급대상이 되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청구에 임하여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들어 대응하면 풀어 나갈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골절상해사고의 상황 밒 원인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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