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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손해배상청구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170617 사인미상, 손해배상청구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관관계를 상당인과관계 수준에서 파악하려면​사고당시 기저질환의 정도와 상해사고 부상치료를 위한 약물의 중단, 처방 등의​영향이 얼마나 상호작용하였는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다만 사망당시 망인의 신체상태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실질적인 사망원인을 교통사고에 기인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찾아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더욱이 사망직후 부검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인..

율 손해사정 2026.03.23

통상의 손해와 손해배상청구범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6370240 통상의 손해와 손해배상청구범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02&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충분한 치료후 장해잔존이 확인된 시점에서 기왕직불치료비에 대한​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인정되는 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통상의 재료와 통상의 치료방법 등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서 사용한 재료 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섰다면 지급청구시​불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율 손해사정 2026.03.23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보상과 이륜차부담보특약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6353055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보상과 이륜차부담보특약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은 출퇴근중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통상의 경로상의 사고라면​보상이 이루어집니다.​이륜차운전여부는 무관하게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단독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한​보험금 감액지급이나 면책이 주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재요양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정하고 정해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서..

율 손해사정 2026.03.23

의료과실, 인과관계파악과 간호사의 책임소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6323251 의료과실, 인과관계파악과 간호사의 책임소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4&docId=49258...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수액을 처방후 이를 주사하는 상황하에서 심정지로 응급상황이후 전원한​환자가 사망한 경우 수액처방 및 투약의 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따져 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판단됩니다.​수액투약이전 환자의 상태, 수액의 종류와 용량의 적정성, 주사과정에서의​대응적절성,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주사행위를 진행한 간호사의 책임은 주사액 혼동..

율 손해사정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