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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손해배상청구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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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관관계를 상당인과관계 수준에서 파악하려면
사고당시 기저질환의 정도와 상해사고 부상치료를 위한 약물의 중단, 처방 등의
영향이 얼마나 상호작용하였는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망당시 망인의 신체상태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망원인을 교통사고에 기인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사망직후 부검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인과관계와 파악에 큰 어려움이라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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