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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0204553 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산재 재심사 청구 시 어떤 의학적 자료를 보강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저는 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통상 사고후 부상에 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상병승인이 가능하며​승인에 필요한 의학적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사고이전 의무기록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주치의의 인과관계소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공단에서 처분을 하기전이므로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재심까지 가지 않으시는 것이​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이러한 의학적 인과관계는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뿐만아니라 사회적인 인과관계도​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십자..

율 손해사정 2026.03.09

산재종결후 보조구교체비용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0190862 산재종결후 보조구교체비용청구질문 산재 종결후 하퇴 의족 관련 문의 24년에 8월에 교통사고 나서 하퇴 절단 되고 나서 11월에 의족을 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구는 사용년한이 있어서 이를 충족하면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타 노무사님의 답변을 참조한다면 의족의 경우 년1회 청구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니​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자손보험금청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이를 산재초과손해 등으로서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신체보조구의 경우도 여명기간동안의 ..

율 손해사정 2026.03.09

카풀이용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0168742 카풀이용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질문 자가용 아닌 카풀로 퇴근시 산재처리 가능? 산재처리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며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보상을 우선하시고 산재종결즈음에 손해액산정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순서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카풀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동승감액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감액적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3.09

개스폭발화상사고,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0145594 개스폭발화상사고,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가스폭발사고로 산재휴업급여나 실업급여 (+가스 업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하고 있던 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마지막 업무수행중 사고로 부상한 것으로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더불어 개스사고의 원인이 개스업체의 마무리부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상황이라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조사기록 등을 발급받아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청구대상 및 정도를​판단하여 청구에 임할수 있겠습니다.​화상은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한 비급여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이 발생하므로​반드시 산재초과손해부분..

율 손해사정 2026.03.09

사고후 장기요양중 합병사망, 상해사망인관관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0126521 사고후 장기요양중 합병사망, 상해사망인과관계질문 장인께서 상해로인해 긴병 요양병원 입원후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올 해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해로 인한 사지마비로 와병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사망보험금의 청구시 상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를 판단받고 계신것으로​이해됩니다.​직접사인이 폐혈증(질병사망)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페혈증의 원인이 다양한 감염으로 인한 전신증상임을 감안한다면 사고이전 기저질환여부를 파악하여​특별한 연관이 없다면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의무기록, 사고관련기록, 치료경과..

율 손해사정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