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3

산재사고에 따른 민사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2712234 산재사고에 따른 민사청구의 소멸시효기산점판단질문 산재 민사소송,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사장님한테 민사...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사측에 민사적인 추가 청구를 준비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보상은 사고일로 3년이내에 청구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더불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고일로 3년이내에권리행사를 하셔야만 법적인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산재가 종결되어 보상금의액이 정해져야만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산재초과손해의 기산점은산재종결시..

율 손해사정 2026.03.19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이륜차부담보특약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2687235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이륜차부담보특약질문 과실100:0 무과실 이륜차 사고 이륜차부담보 적용여부 로터리 진입전 대기정차중 뒷차량이 부주의로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상 면책사유로서의 이륜차부담보특약은 일종의 상황에 의한 면책으로​볼 수 있습니다.​이륜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호대기 정차중 ​추돌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 면책조항은 적용가능합니다.​다만 계약당시 적절한 설명의무위반사정이 있거나 일회성의 운행이라면​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3.19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2670311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질문 아버지 교통사고사망후 합의금 상속인 배우자.자녀2있습니다. 추후에 분쟁예방을 위해 가족통장으로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입니다.​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며 상속비율은 배우자1.5 : 자녀1입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2인이라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의 비율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상속재산에는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망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그에 맞는 상속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교통사고 사망에 다른 손해배상금의 경우 그 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

율 손해사정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