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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산재보상, 평균임금산정방식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1522169 개인사업자 산재보상, 평균임금산정방식질문 개인사업자 산업재해최초요양급여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개인화물차주입니다 적재물 운송을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임의 가입을 한 경우와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서의 산재보상시​평균임금의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떠한 형태의 산재가입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승인시 평균임금산정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통해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이 있다면​그에 대하여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더불어 화물차량이 관여된 경우라면 자손보험..

율 손해사정 2026.03.18

장해지급률의 분쟁, 후유장해진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1512497 장해지급률의 분쟁, 후유장해진단질문 대퇴골분쇄골절 후유장해 질문 작년 3월 부상을 당하고 3월에 첫 수술 후 5월에 추가 수술(불유합,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수술후 잔존 후유장해는 통상 동요관절에 따른​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의 평가 입니다.​따라서 동요관절의 측정 방식이나 건측(다치지 아니한 쪽)과 환측(다친 쪽)의​차이에 개인차가 있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측이 주장하는 6%지급률의 근거를 문서로서 안내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더불어 대퇴골분쇄골절시 단축문제도 파악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3.18

사고초기 손해액추산, 합리적 판단시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1502742 사고초기 손해액추산, 합리적 판단시점질문 최소 전치 18주 교통사고 피해자... 최소 전치 18주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1월 중순 사고가 나서 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손해액산정은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잔존하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현재 부상 진단명만으로는 손해액을 추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과실문제가 없는 일방피해자이므로 나이, 소득,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손해액의​특성상 장해여부나 정도가 판단가능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손해액산정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추선처리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추가 청구하는 방향이..

율 손해사정 2026.03.18

재혼가정 상속문제, 산재와 근재 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1493745 재혼가정 상속문제, 산재와 근재 등질문 산재 근재 보험금 배우자 상속? 아버지가 근무중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재혼한 어머니가 산재 근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재혼가정의 상속문제는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법률혼이라면​통상의 상속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산재유족급여는 동일생계 동일거주의 배우자가 우선순위를 가지므로​어머니의 권리가 전적으로 인정됩니다.​그 외의 근재(손해배상금), 기타 재산 등은 상속법에서 인정하는 순위와 비율에 따라서​자녀(계자녀 제외)분도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인보허므이 사망보험금 역시 보험수익자가 지전된 경우가 아니라면​상속법에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각각 고..

율 손해사정 2026.03.18

자동차상해담보 보장범위, 치료의 필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1481852 자동차상해담보 보장범위, 치료의 필요성질문 자동차상해 보험 자상 사망/부상 시 보상금액이 몇억인데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해야하나요? 진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단독사고로 부상하여 자상보험금의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서 가입근액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은 치료의 지속성은 환자분의 의지와는 별개로​치료의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아 치료비를​지불보증 받을수 있습니다.​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치료의 효과가 더 이상 부존한다는 판단이 되는 시점에​장해평가를 통해 청구가능한 보험금을 산정하게..

율 손해사정 2026.03.18

태아사망과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1460899 태아사망과 손해배상청구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인과관계 인정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2월 25일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복중의 태아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사실상 태아의 사산원인이 외부충격, 임산부의 부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영향을 받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내용, 치료내용, 처방약물의 내용 등 관련한 사실관계를파악하시어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더불어 인과관계입증이 되는 상황하에서 손해액산정을 하는 부분은태아는 민법상 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인..

율 손해사정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