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9466951 사고상황파악과 보상 및 배상청구권리행사질문 멈춰버린 가장의 시간: "회사는 '운이 없었다' 말하고, 법은 '증거를 가져오라&#...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있어서 안전시설의 미비, 안전장비지급 및 교육 등의 사전적인​안전조치의 미비 등은 근로자의 과실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감산요소에 해당합니다.​사실상 중상으로 인한 장해잔존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장기간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산재보상을 넘는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응급구조대 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상의 사고경위,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9449271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 산재초과손해청구권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방해할 때 저희 가족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저희 아버지는...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측이 원하는 공상의 조건이 산재보상을 포함하여 산재초과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수용가능한 조건으로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는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산재초과손해(위자료 등)를 산정함에 있어서​과실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9427508 상속절차의 판단기준, 채권채무파악질문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 변제 문제 아버지께서 소상공인대출로 신한은행에서 3천만원 대출을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상 상속포기는 체권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하므로​채권과 채무의 비교를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 내지 단순상속을 하는 방향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민사소송진행중이시라면 대략의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예상되는 채권금액이 있을테니 언급하신 채무 외의 다른 채무도 확인하시어 경중을 따져​상속절차를 이행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상속절차는 통상 사망후 일정기간내에 하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8989773 사망전 상속재산의 사용과 상속포기질문 사망전 실비보험 청구 상속포기관련되서 산재로 남편이 입원상태중 뇌사에 준하 상태라고합니다. 산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수급가능한 산재유족급여, 개인실비보험금 등등에 대하여​상속포기절차를 이행시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고유재산으로​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명확하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상속승인을 통해​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방향도 좋습니다.​질문하신 실비보험금의 수령이 비용에 대한 상계로서의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하여는​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더욱이 사망전이라면 상속여부와 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8979115 교통사고 부상등급의 판단실익과 기준질문 교통사고 상해급수에 관하여 어머니가 마을버스에서 하차중에 개문 발차로 역과되어서 (우측 대퇴골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해급수는 진단서상 진단내용과 x-ray영상 등의 보조자료를 통해​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는 버스사고이기에 다른 문제보다는 간병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5급이상의 상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익이 있습니다.​개문발차의 경우 12대중과실에도 해당하므로 형사합의문제도 있으므로​적절한 조치 및 절차를 이행할 필요도 있습니다.​더불어 출퇴근중 혹은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8968344 산재와 자동차보험, 척추체압박골절 등질문 산재휴유장해 등급 몇등급 나올까요? 이 아래 내용은 개인보험 휴유장해 진단서 합니다 비수술했고 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장해등급평가기준상 동일부위인 추체의 압박골절에 대하여​경추부와 흉추부를 독립적으로 각각 장해평가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공단심사에 따라서 동일부위 둘중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수준에서​척추체에 관한 장해등급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뇌출혈에 대한 장해가 잔존한다면​그에 따른 장해등급이 평가되어 조건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도 상대방이 있는 사고인지, 단독사고인지에 따라서 ​청구방향이 다를수 있고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8956915 손가락의 장해, 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질문 산재등급평가 산재에있어서 장해등급을 평가할때 새끼손가락 과 넷째손가락에 기능장해가있다면 합산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손가락의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해당 등급기준에 따라서​3, 4수지는 함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손가락중 엄지와 검지의 사묭중요도가 그 외 손가락에 비하여​높기때문에 3,4수지만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는 개별평가라기보다는 ​합산평가하여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기능제한의 정도가 물론 중요합니다.​다만 산재초과손해의 산정시 장해평가는 각각의 수지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채감장해로 평가하므로 장해등급과는 다릅니다.​산재종결후 산재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