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만전 상속재산의 사용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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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상속재산의 사용과 상속포기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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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수급가능한 산재유족급여, 개인실비보험금 등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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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를 이행시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고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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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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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상속승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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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방향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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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실비보험금의 수령이 비용에 대한 상계로서의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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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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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사망전이라면 상속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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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시게 되는 순간 상속재산이 되므로 사용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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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족이 감당하여야 하는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은 비용으로서 상속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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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재에서 지급되는 장의비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장례비에 대하여만 실비로서 상계가 가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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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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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속포기절차 이행전 산재초과손해의 청구금원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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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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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손해액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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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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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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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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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