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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 산재초과손해청구권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방해할 때 저희 가족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저희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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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측이 원하는 공상의 조건이 산재보상을 포함하여 산재초과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수용가능한 조건으로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는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산재초과손해(위자료 등)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초과손해청구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는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산재초과손해 등의 손해액산정 등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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