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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판정후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8286597 장해등급판정후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발목 경골 거골 유합술 산재장해등급이 얼마나나올지 궁금합니다 24년 1월경 일하는 도중 발목이 부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부상으로 요양중결후 관절염으로 인하여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그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현재 족관절(경골-거골)유합술을 받으신 상태로서 다리의 3대관절중 하나를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수 있어 해당 등급이 기본적으로 판정될 것입니다.​더불어 신경손상이나 이하 관절(거골하관절상태, 발가락의 운동제한 )문제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장해등급을 받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더..

율 손해사정 2026.03.07

산재보상청구권, 산재초과손해청구 과실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8276889 산재보상청구권, 산재초과손해청구 과실판단질문 일용직 노동자도 회사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친한 고향 형님이 이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비계공으로서 업무수행중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지는​것이므로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회사소재지관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사고의 내용을 파악하시어 사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비계공의 작업 특성상 작업고리를 채결하지 아니할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사고당시 작업경과를 살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3.07

지붕공사중 인부사망, 의뢰인책임제한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8263836 지붕공사중 인부사망, 의뢰인책임제한판단질문 공사중 인부가 추락해 톨아가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죽사 건물이 오래되어 비만오면 물이 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지붕수리공사를 업체에 의뢰하여 작업중 인부의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실질적인 작업지시, 지휘감독을 누가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업체라는 표현으로 보아 작업의 내용과 과업완수조건 등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며 통상 건물주(의뢰인)가 직접 해당 작업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작업계획 및​수행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측에서 주도하였다면 이건 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은 부담할 ..

율 손해사정 2026.03.07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가입선택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8253297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가입선택기준질문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두개같이가입안되나요? 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신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자동차보험은 일종의 패키지 보험으로서 배상책임담보, 자기손해보상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언급하신 자동차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는 공히 운행중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보상하는 상해보험적 성격의 담보로서 보상기준이 상이한 담보로서 동시에 두 상품을 가입할수는 없습니다.​두 상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상해담보는 대인배상기준과 동일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입한도내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라서​치료비가 ..

율 손해사정 202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