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중 인부사망, 의뢰인책임제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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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중 인부사망, 의뢰인책임제한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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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수리공사를 업체에 의뢰하여 작업중 인부의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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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작업지시, 지휘감독을 누가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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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라는 표현으로 보아 작업의 내용과 과업완수조건 등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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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통상 건물주(의뢰인)가 직접 해당 작업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작업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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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측에서 주도하였다면 이건 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은 부담할 책임을 민형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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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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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의뢰범위와 작업관여도 등을 파악하시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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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