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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의무보험
질문 산재보험, 비정규 직원도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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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업무상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의무보험입니다.
즉 미가입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하게 되면 산재보상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근무기간의 장단, 고용계약여부,
정규직이냐 아니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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