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출퇴근중 사고, 순로의 의미와 통상성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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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출퇴근중 사고, 순로의 의미와 통상성파악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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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무중 사고 뿐만아니라 출퇴근중 재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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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퇴근이라는 행위가 근무를 위한 구속시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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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간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가나 권한이 없더라도 근무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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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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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출근 및 퇴근 경로는 사업주의 통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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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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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그 경로를 중요시 하는 이유는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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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 위험도,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므로 다른 경로나 과다한 시간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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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소의 취지를 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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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사무실이 없는 외근근무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업무가 종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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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출발하든 종착지는 자택이므로 장인댁으로의 퇴근경로수정은 통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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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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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로설정의 필요성, 합리성, 타당성을 입증하여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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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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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불승인이 되더라도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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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으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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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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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